	슬기롭고 가슴 따뜻한 어린이를 육성하는	중 리 통 신 홈페이지: http://joongni.es.kr/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2로 125-32	2022 - 5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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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> 참여 안내

신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, 학부모님께 ‘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’참여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.

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법정 조사입니다.

이에,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○ (목적)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○ (대상) 특수교육대상자(초등 4학년~전공과) 및 보호자, 교원

○ (내용) ‘21년 2학기부터 22년 1학기 조사 시점까지’ 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

○ (방법) 온라인(전수조사) 및 대면* 조사

*온라인 조사 시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방문 면담 조사

○ (시행) 전국 17개 시·도교육감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)

조사 구분	조사 대상	조사 시기
온라인 조사	∘학생 및 보호자(초등학교 4학년 ∼ 전공과) ※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 ∘교원(교당 1명)	6.7.(화) ~ 7. 11.(월)
대면 조사	∘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생(보호자 동석하에 실시)	9~10월
후속 조치	∘단위학교, 교육(지원)청	11월 이후

]

아울러, 조사 참여를 위해서는 ’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‘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,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동의서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미동의 시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)

2022년 5월 26일

중리초등학교장 이덕숙

개인정보의

수집·이용 목적

◦ 제공하신 정보는 202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응답자 기초자료 생성, 조사 참여 코드 생성, 응답 결과 분석 등에 사용합니다.

수집하는

개인정보 항목

◦ <일반정보> 성명, 성별, 학년, 지역, 학교명, 학교급

◦ <민감정보> 배치유형(특수학교, 일반학교 특수학급, 일반학교 일반학급),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정도(심한 장애, 심하지 않은 장애, 미등록)

※ 연락처(전화번호 및 주소)는 대면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수집

제공받는 자

◦ 한국청소년정책연구, ㈜메트릭스
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◦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

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)

동의 거부권

◦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거부할 시 ‘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(민감정보 포함)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□                 동의하지 않음 □

위와 같이 개인정보(민감정보 포함)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□                 동의하지 않음 □

2022년   월     일

본 인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※ 정보 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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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  월     일

본 인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(보호자)   성명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도교육감 귀하